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4개)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2017년
1. 서울고등법원 2017.02.07 선고 2016누324 판결
각 특정외국법인의 배당가능 유보소득은 특정외국법인마다 개별적으로 산정하여야 함[일부패소]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국제조세조정법 국제조세조정법 시행규칙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 동법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행정소송법 2015년
2. 광주지방법원 2015.04.09 선고 2014구합1109 판결
기존사업장을 인수하여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였다면 창업중소기업감면에 해당하지 않는다.[국승] 법인세 원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
3. 서울고등법원 2015. 1. 9. 선고 2013누27359 판결
[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행정소송법 2007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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